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8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파견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파견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인 파견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사업주는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 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경우 그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 되는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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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⑤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근거 조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그 밖에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05.26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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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노동법(1) 19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