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9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 을 요구할 수 있다.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 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 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 어야 하는 사항에 파견근로자의 수도 포함된다.
-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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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파견사업주가 비파견근로자를 파견대상으로 삼을 때 동의 필요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근거 조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제25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제30조(근로자파견계약에 관한 조치) 사용사업주는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제23조(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희망과 능력에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 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그 밖에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사람을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6.05.26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2025년 노동법(1) 18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