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2번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