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1번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야 한다.
-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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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므로 3년마다라고 한 ①이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방안 6. 사회보장 전달체계 7.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9조(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제34조(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사회보장기본법 2026.09.15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2025년 사회보험법 42번 —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