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6번
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 여부를 2025. 1. 20.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5. 乙에게 도달하 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격지자간임을 전제로 하 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이 2025. 1. 3. 위 매도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6. 乙에 게 도달한 경우, 甲의 청약은 유효하다.
- 乙이 2025. 1. 20.까지 회신을 하지 않으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乙이 2025. 1. 18. 甲의 통지대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 乙이 2025. 1. 10. 甲에게 8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15. 도 달하였다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 만약 甲의 위 우편에 ‘2025. 1. 20.까지 답이 없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乙이 회신하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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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3,5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청약에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민법 제528조) 철회 제한·효력상실·연착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민법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민법 2026.03.17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2025년 민법 30번 —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