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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인중개사 공법 41번, 법률 다섯 줄과 시행령 두 줄

작성 · 공인중개사

2025 공인중개사 공법 41번, 법률 다섯 줄과 시행령 두 줄

부동산공법은 2차 1교시 41번부터 시작합니다. 첫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중에서도 광역도시계획이 단골입니다. 12개년 기출에서 광역도시계획을 묻는 문항이 7개이고, 2017년·2020년·2021년·2025년에는 41번 자리에 나왔습니다.

2025년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을 골랐습니다. 답은 조문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문이 법률과 시행령 두 군데에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1번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3.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정답은 ③번입니다.

법률에 다섯 줄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ㆍ규모ㆍ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⑤번은 제2호, ④번은 제4호 그대로입니다.

시행령에 두 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번과 ②번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법률만 외운 사람은 여기서 흔들립니다. 법률 제5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넘겨 놓았기 때문에, 시행령 두 줄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③번은 그럴듯한 정책 목표를 끼워 넣었습니다

교육시설 확충이나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정부가 실제로 하는 일이라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일곱 가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시·군을 묶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법 제2조 제1호). 그래서 내용도 공간 구조, 기능 분담, 광역시설, 녹지와 환경, 경관, 교통과 물류, 문화·여가·방재처럼 여러 도시에 걸쳐 함께 정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법률 다섯 + 시행령 둘입니다. 법률: 공간구조·기능분담, 녹지·환경, 광역시설, 경관, 대통령령 위임. 시행령: 교통·물류, 문화·여가·방재. 목록에 없는 정책 목표가 보이면 그게 답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한 해 전 2024년 41번은 국토계획법의 용어 정의를 물었습니다. 2024년 41번 해설도 같이 보시면 공법 첫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감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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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2차 기출을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개년 2,368문항 모아 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92문항은 전부 무료이고, 과목마다 첫 문항은 연도와 상관없이 늘 열려 있습니다.

정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표와 한 문항씩 맞춰 봤습니다. 12개년 전부 어긋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와 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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