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공법 41번, 용어 문제는 짝을 바꿔 끼웁니다
2024년 부동산공법 첫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였습니다. 정의 조문인 제2조에는 호가 스무 개가 넘습니다. 전부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틀린 선지를 뜯어 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넷 가운데 둘은 이름이 비슷한 용어 두 개의 정의를 서로 바꿔 끼웠습니다. 짝을 알면 풀립니다.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1번
-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은 세 단계를 내려가야 보입니다
공공시설의 정의는 법률에서 시작해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이어집니다.
- 법률 제2조 제13호"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시행령 제4조 제2호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시행규칙까지 내려가서야 공공시설 목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낯설어 보이지만 맞는 선지입니다.
짝을 바꿔 끼운 두 선지
②번은 계획 두 개를 바꿨습니다.
5의3.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5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⑤번은 구역 두 개를 바꿨습니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설치하기 곤란한 곳은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시설을 못 늘리니 대신 건폐율과 용적률을 조여서 개발을 줄입니다. 설치가 필요한 곳은 기반시설부담구역입니다. 개발하는 쪽에 시설을 짓게 합니다. 두 구역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나머지 둘
③번. 도로는 기반시설이고,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도로를 일반도로·자동차전용도로·보행자전용도로·보행자우선도로·자전거전용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로 세분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도 기반시설입니다.
④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법 제2조 제4호 마목).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고, 관리계획을 세울 때의 지침이 됩니다. 구역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관리계획 쪽입니다.
용어 문제에서 비슷한 이름이 둘 보이면 짝을 바꿔 끼웠는지부터 의심하십시오. 곤란하면 밀도관리, 필요하면 부담구역. 난개발 방지는 성장관리, 규제 완화는 공간재구조화. 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입니다.
한 해 뒤 2025년 41번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물었습니다. 2025년 41번 해설에서는 법률과 시행령에 나뉜 목록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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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2차 기출을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개년 2,368문항 모아 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92문항은 전부 무료이고, 과목마다 첫 문항은 연도와 상관없이 늘 열려 있습니다.
정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표와 한 문항씩 맞춰 봤습니다. 12개년 전부 어긋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와 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