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 민법 41번, 선의의 제3자가 보이면 멈추세요
공인중개사 1차 민법은 41번부터 시작합니다. 첫 문제는 대개 민법총칙에서 나오고, 2025년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였습니다.
이 주제는 자주 나옵니다. 기출랩에 모은 12개년 공인중개사 기출에서 반사회질서를 묻는 문항만 7개입니다. 그런데 틀리는 자리는 늘 비슷합니다. 무효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문제입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은 ②번입니다.
제103조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주장합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조문은 "무효로 한다"에서 끝납니다. 제3자를 보호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부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조문에 붙어 있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조), 착오(제109조), 사기·강박(제110조)입니다. 모두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입니다. ②번은 이 표현을 제103조에 옮겨 붙인 선지입니다.
나머지 넷은 판례 그대로입니다
①번. 반사회질서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사회 인식이 바뀌어도 판단 시점은 그대로입니다.
③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진술은 돈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④번.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쓰였다는 것만으로는 제103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는 문제입니다. 내용이 나쁜 것과 방법이 나쁜 것은 다르게 다룹니다.
⑤번. 동기는 원래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니지만, 그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았다면 반사회질서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헷갈릴 때는 이렇게 가르십시오
"선의의 제3자"는 의사표시에 흠이 있을 때(제107조~제110조) 붙는 말입니다. 반사회질서(제103조)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누구에게나 무효입니다.
선지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이면 먼저 어느 조문 이야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제103조나 제104조에 붙어 있다면 그 선지는 틀린 겁니다.
반사회질서는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 2024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23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19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16년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4년 41번은 따로 풀어 두었습니다. 다섯 선지가 모두 나빠 보이는데, 판례 다섯 건으로 하나씩 갈립니다.
이 문제, 지금 바로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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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2차 기출을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개년 2,368문항 모아 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92문항은 전부 무료이고, 과목마다 첫 문항은 연도와 상관없이 늘 열려 있습니다.
정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표와 한 문항씩 맞춰 봤습니다. 12개년 전부 어긋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와 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