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민법 41번, 다섯 개가 다 나빠 보일 때

작성 2026-09-11 · 공인중개사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첫 문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선지를 읽어 보면 다섯 개 모두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것도 있고, 빚을 피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쁘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제103조로 무효가 되느냐"를 묻습니다. 다섯 선지 모두 대법원 판례가 한 건씩 있어서, 판례로 가르면 깔끔하게 하나가 남습니다.

문제입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정답은 ③번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판시사항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여러 사람이 위험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계약을 여러 개 맺으면, 계약의 목적 자체가 그 제도를 해칩니다. 그래서 제103조로 무효입니다.

①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 약정한도를 넘는 약정은 무효이지만, 이유는 제103조가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판결.
②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허위 근저당권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닙니다. 짜고 한 허위표시(제108조)의 문제로 다룹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④ 비자금을 숨기려고 맡긴 임치계약돈이 나쁘게 모였다고 해도, 그걸 소극적으로 숨겨 맡긴 계약까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⑤ 양도세를 줄이려고 낮춰 쓴 매매계약서그것만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3285 판결.

②, ④, ⑤번은 모두 계약 바깥에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빚을 피하거나, 돈을 숨기거나,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 임치, 매매라는 계약 내용 자체는 평범합니다. ①번은 무효가 맞지만 이유가 다른 법에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계약의 방법이나 곁가지 목적에 있으면 제103조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과 목적 자체가 사회질서를 해칠 때만 제103조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이나 허위표시처럼 따로 무효 이유가 있으면 그쪽으로 갑니다.

2025년 41번도 같은 주제였습니다. 그해에는 "선의의 제3자"라는 말로 함정을 팠습니다. 2025년 41번 해설도 같이 보시면 제103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에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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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2차 기출을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개년 2,368문항 모아 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92문항은 전부 무료이고, 과목마다 첫 문항은 연도와 상관없이 늘 열려 있습니다.

정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표와 한 문항씩 맞춰 봤습니다. 12개년 전부 어긋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와 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와 선고일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