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공시법 1번, 답은 조문 괄호 안에 있습니다
2차 2교시 첫 문제입니다. 문제가 조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고, 마지막에 하나만 물었습니다.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답은 그 조문 안에 괄호로 들어 있습니다. 괄호를 본 적이 있으면 10초, 없으면 다섯 개가 다 맞아 보이는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번
- 지목변경
- 지번변경
- 신규등록
- 축척변경
- 합병
정답은 ③번입니다.
괄호 안 다섯 글자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등기촉탁)
제64조제2항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번·지목·면적·경계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지목변경과 합병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66조제2항은 지번변경, 제83조제2항은 축척변경입니다. 이렇게 네 개가 조문 안에 있고, 신규등록만 괄호로 빠져 있습니다.
왜 신규등록만 빠질까요
등기촉탁은 이미 있는 등기의 표시를 바꾸는 일입니다. 지목이 바뀌었거나, 지번이 바뀌었거나, 두 필지가 하나가 됐으니 등기부도 맞춰 고치라는 것입니다.
신규등록은 지적공부에 처음 올라가는 땅입니다. 고칠 등기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촉탁할 대상도 없습니다. 이 땅의 등기는 소유자가 처음부터 새로 신청합니다.
등기촉탁은 있는 등기를 고치는 것입니다. 신규등록은 고칠 등기가 없어서 빠집니다. 조문에서는 제89조 제1항의 괄호 "(신규등록은 제외한다)" 하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규등록은 측량 문제에서는 반대편에 섭니다
한 해 뒤 2025년 공시법 1번은 지적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거기서 신규등록은 측량을 하는 쪽이었고, 답은 합병이었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땅은 경계를 새로 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규등록은 측량은 하고 등기촉탁은 안 합니다. 합병은 등기촉탁은 하고 측량은 안 합니다. 두 문제를 나란히 두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2025년 공시법 1번 해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등기촉탁은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 2024년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3번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17년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0번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를 묻는 문항입니다. 2024년 1번과 같은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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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2차 기출을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개년 2,368문항 모아 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92문항은 전부 무료이고, 과목마다 첫 문항은 연도와 상관없이 늘 열려 있습니다.
정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표와 한 문항씩 맞춰 봤습니다. 12개년 전부 어긋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와 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