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중개사법 1번, 위원회 문제는 '누가'를 봅니다
2차 1교시 첫 문제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출에 모두 나왔습니다. 중개사법 앞쪽에서 가장 꾸준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 주제의 틀린 선지는 만드는 방법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하는지를 바꿉니다. 어디 소속인지, 누가 해촉하는지, 누가 따라야 하는지를 슬쩍 바꿔 놓습니다.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법률 한 조문에 세 선지가 걸려 있습니다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제2항 줄임
1.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2.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번.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국무총리 소속이 아닙니다.
②번.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은 제4호, 심의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선지는 목록을 뒤집었습니다.
④번.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건 제1호,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하나뿐입니다. 선지는 제3호 중개보수를 끼워 넣었습니다. 네 선지 중 가장 잘 만든 함정입니다. 중개보수도 심의사항은 맞기 때문입니다.
해촉은 위원장이 아니라 장관이 합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③번은 해촉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시행령 제1조의2),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위촉한 사람이 해촉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위원장은 제1차관, 위촉과 해촉은 장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하는 건 자격취득 사항 하나. 장관이 시험을 직접 시행하려면 의결을 먼저.
정책심의위원회는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 2023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2022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021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2019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5년 중개사법 1번은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2025년 1번 해설에서는 조문 괄호 하나를 뒤집은 선지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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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2차 기출을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개년 2,368문항 모아 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92문항은 전부 무료이고, 과목마다 첫 문항은 연도와 상관없이 늘 열려 있습니다.
정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표와 한 문항씩 맞춰 봤습니다. 12개년 전부 어긋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와 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