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3번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임의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다.
-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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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국민연금법상 임의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기는 가입 신청 수리일이다.
근거 조문
국민연금법 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이 체납되어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제100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2.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4.2> 1. 삭제<2025.4.2>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제100조의2(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의제 적용)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용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국민연금법 2026.01.01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