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3번
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 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사용자는 고용ㆍ해고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 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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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④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근로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보존기간 기산점에 관한 설명이 틀린 문항이다.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근로기준법 2026.10.08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2025년 노동법(1) 6번 — 근로기준법령상 여성과 소년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5년 노동법(1) 13번 — 근로기준법령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