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0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감독관은 ｢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하여도 심문할 수 있다.
-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없다.
- ｢ 근로기준법｣ 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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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④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근로감독관의 비밀엄수 의무는 퇴직 후에도 기간 제한 없이 계속된다(제103조).
근거 조문
근로기준법 제103조제103조 삭제
근로기준법 제102조제102조 삭제
근로기준법 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제100조의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00조(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근로기준법 2026.10.08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나온 다른 기출
- 2025년 노동법(1) 7번 — 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5년 노동법(1) 8번 — 근로기준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