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20번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9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丁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내용 으로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ㄴ. 丁이 甲에 대하여 4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5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ㄷ. 丁이 甲에 대하여 8억 원의 채무를 면제하면, 乙과 丙은 7억 원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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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정답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연대채무자 1인의 경개·면제 행위가 다른 채무자의 채무에 미치는 효력 범위가 핵심이다.
근거 조문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민법 2026.03.17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