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1차 민법 13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5. 6. 2.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2. 6. 2. 00:00부터 2025. 6. 1. 24:00 사이를 말한다.
정답 보기
최종정답 ④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개)
해설 요지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제156~161조) 중 정년 도달 시점에 관한 ④가 판례에 따라 틀린 설명이다.
근거 조문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민법 2026.03.17 시행 기준). 출제 당시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기출문제·최종정답 (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2025). 근거 조문 연결과 해설 요지는 기출랩이 만든 편집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