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무사 2차 노동법 1번, 왜 날짜가 이렇게 많을까
2차 문제지를 처음 보면 지문이 참 깁니다. 이름도 甲, 乙, A호텔, B호텔로 여럿 나오고요.
그런데 2025년 노동법 1번을 몇 번 다시 읽다 보면 이상한 게 보입니다. 날짜가 유난히 많습니다. 입사일이 두 개, 해고일 하나, 재채용일, 신규채용일, 그리고 甲이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 소설이라면 이렇게 안 씁니다.
논술 문제에서 날짜는 그냥 배경이 아닙니다. 채점표에 들어갈 항목이라 넣은 겁니다.
문제부터 보시죠
A호텔이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다가 2020년 8월 31일에 조리사 甲과 乙을 포함해 20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요건은 다 갖췄다고 문제에 못 박아 뒀습니다. 그러니 해고 자체가 정당한지는 묻는 게 아닙니다.
그 뒤가 진짜입니다.
- 2023년 3월 1일, A호텔이 乙을 다시 조리사로 채용합니다.
- 2023년 6월 1일, 甲은 B호텔에 월 400만원으로 취직합니다. 원래 A호텔에서는 월 500만원이었습니다.
- 2023년 8월 1일, A호텔이 조리사 2명을 새로 뽑습니다.
- 2024년 10월, 甲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 A호텔은 “해고한 지 3년 지났다”며 거절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이 한 줄이 슬쩍 들어 있습니다.
甲은 위 해고 이후 연락처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2025년 제34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문제 1
3년을 어디서부터 세느냐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입니다.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1항
이제 날짜를 조문에 대 보겠습니다. 해고일이 2020년 8월 31일이니 3년이 되는 날은 2023년 8월 31일입니다.
- 乙 재채용은 2023년 3월 1일. 3년 안입니다.
- 조리사 2명 신규채용은 2023년 8월 1일. 3년 안입니다. 30일 남았습니다.
- 甲이 알고 요청한 때는 2024년 10월. 3년이 지났습니다.
채용은 전부 3년 안에 있었고, 甲의 요청만 3년 뒤입니다. A호텔이 “3년 지났다”고 한 건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센 겁니다.
여기서 아까 그 한 줄이 살아납니다. 甲은 연락처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알려 줄 수 있었는데 안 알려 준 겁니다.
물음 2는 돈 이야기입니다
배점을 보세요. 50점짜리인데 물음 1이 20점, 물음 2가 30점입니다. 뒤가 더 큽니다.
물음 2는 甲이 “2023년 3월 1일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달 500만원씩 손해를 배상하라”고 한 주장이 타당한지 묻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甲의 원래 월급 500만원과 B호텔 월급 400만원을 굳이 다 적어 둔 거고요. 2023년 6월 1일이라는 취직 날짜까지 준 이유도 같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다 주어졌다는 건, 답안에서 그걸 써서 계산해 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1차를 안 보셨으면 손해입니다
이 쟁점, 작년 1차에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2024년 노동법(1) 6번입니다. 선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④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⑤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
정답은 ④번입니다. 틀린 선지를 고르는 문제인데,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하는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제25조 제2항이 “정부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⑤번을 보세요. 옳은 선지입니다. 우선 재고용의무를 안 지키면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2025년 2차 물음 2에서 그대로 나온 겁니다.
1차에서 선지 한 줄로 스쳐 지나간 게 이듬해 2차에서 30점짜리 논점이 됐습니다. 1차 기출을 그냥 맞히고 넘어가면 이 연결이 안 보입니다.
이 문항을 앱에서 바로 보시려면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다만 2024년 기출이라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베타 기간에는 가입만 하면 열립니다. 위에 선지와 정답을 그대로 옮겨 뒀으니 이 글만 보셔도 됩니다.
답은 안 적겠습니다
2차는 정답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채점 기준도, 모범답안도요. 문제지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지에 적힌 것만 짚었습니다. 날짜, 금액, 배점, 그리고 법령 원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틀릴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앞뒤로 어떻게 논증할지는 각자의 답안입니다.
답안을 쓰기 전에 위에 정리한 날짜를 하나씩 지워 보세요. 안 쓰고 넘어간 줄이 있다면 그만큼 비어 있는 겁니다.
1차에서는 해마다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경영상 해고는 1차 노동법(1)의 단골입니다. 2차에서 논술로 물어본 그 쟁점이 1차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2024년 노동법(1) 6번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1년 노동법(1) 7번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2019년 노동법(1) 14번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18년 노동법(1) 13번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지 하나로 스쳐 지나간 것이 2차에서 30점짜리 논점이 됩니다. 1차 기출을 맞히고 넘어가면 이 연결이 안 보입니다. 기출랩에 12개년이 모여 있어서 같은 쟁점이 몇 년 간격으로 어떻게 모양을 바꿔 나오는지 한눈에 펼쳐집니다.
1차 기출은 무료로 풀 수 있습니다
기출랩은 시험마다 가장 최근 1개년을 무료로 열어 둡니다. 공인노무사는 2025년 240문항 전부입니다. 정답과 근거 조문, 해설, 어디서 틀릴지 예측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1차와 2차가 이어지는 자리는 한 해만 봐서는 안 보입니다. 12개년을 펼쳐 놓고 보면 같은 쟁점이 몇 년 간격으로 어떻게 모양을 바꿔 나오는지가 드러납니다.
정답은 12개년 1,980문항을 공단 최종정답표와 한 문항씩 맞춰 봤습니다.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지와 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허용).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