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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지방직 행정학 1번, ‘도덕적 해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작성 · 9급 공채 행정법·행정학

2026 지방직 행정학 1번, ‘도덕적 해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행정학 공부를 좀 하신 분일수록 이 문제에서 틀립니다. 아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2026년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1번은 관료제 병리현상이었습니다. 선지에 도덕적 해이가 들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배운 그 단어가 반가워서 그냥 넘어갑니다. 출제자가 노린 게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문제입니다

관료제의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6년 제1회 지방직 9급 행정학개론 1번
  1. 법규나 규칙과 같은 수단을 간과하고 목표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2. 불필요한 문서작성이 많아지고 형식에 치우치게 되어 ‘번문욕례(red tape)’ 문제가 발생한다.
  3. 안정적 조직구조 내에서 변화를 두려워하며, 선례나 상급자의 권위에만 의존하려는 ‘무사안일’ 행태가 나타난다.
  4. 한정된 좁은 분야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전문화로 인한 무능’이 나타난다.

정답은 ①번입니다.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관료제 병리의 핵심은 목표전치입니다. 수단이어야 할 규칙이 어느새 목표 자리에 올라앉는 현상입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걸 해 주는 게 목표인데, 서류가 한 장 빠졌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①번은 규칙을 간과하고 목표에만 집착한다고 써 놨습니다. 화살표가 반대입니다. 관료제의 병은 규칙을 너무 챙겨서 생기지, 규칙을 안 챙겨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이름표까지 바꿔 달았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아 방만해지는 현상이라 결이 다릅니다. 설명은 목표전치를 뒤집어 놓고, 이름은 도덕적 해이를 붙인 이중 함정입니다.

나머지 셋은 교과서 그대로입니다

②번 번문욕례는 문서와 형식이 과해지는 현상, ③번 무사안일은 변화를 피하고 선례에 기대는 태도, ④번 전문화로 인한 무능은 좁은 전문성 탓에 옆 분야를 못 보는 현상입니다. 셋 다 관료제 역기능의 기본 목록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셋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①번을 그냥 넘겨서 틀립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헷갈립니다

관료제 병리는 언제나 규칙 쪽으로 기웁니다. 규칙을 목표처럼 떠받드는 것이 목표전치이고, 규칙을 팽개치고 목표만 좇는 것은 관료제 병리가 아닙니다.

다음에 ‘도덕적 해이’, ‘주인-대리인’ 같은 단어가 관료제 병리 선지에 섞여 나오면 한 번 멈추세요. 대개 방향이 뒤집혀 있습니다.

관료제는 국가직·지방직 양쪽에서 나옵니다

같은 주제가 해마다 자리를 바꿔 가며 나옵니다.

병리현상만 묻는 게 아니라 조직유형, 대표관료제로도 번집니다. 관료제를 한 덩어리로 정리해 두면 이 문항들이 한꺼번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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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인사혁신처와 시·도의 최종정답표와 한 문항씩 맞춰 봤습니다. 국가직·지방직 14개년 모두 어긋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와 최종정답 출처: 인사혁신처·시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문제와 최종정답. 해설은 기출랩이 만든 참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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